법령 건축법시행령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4. 28. 선고 2003두1806 판결
[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][집52(1)특,371;공2004.6.1.(203),913]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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